예비군 훈련 소집통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늦잠을 자는 등 개인적인 이유로 훈련에 가지 못하는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없었다고 해도 직장일과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맞이하게 되는 예비군 훈련이다 보니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병역 관련 법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보니 훈련에 불참하고 나면 현실적인 걱정이 시작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음에 또 연락이 오겠지!”라며 가볍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 불참은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닙니다.
특히 “예비군 한 번 안 가면 바로 벌금이 나오나?”, “1차 불참은 괜찮나?”, “3차까지 안 가면 고발되나?” 같은 부분은 훈련 종류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군 무단불참을 했을 때 1차·2차·3차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동원훈련과 기본훈련·동미참훈련은 무엇이 다른지, 실제 고발과 벌금은 언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무슨 훈련에 불참했나요?
검색을 해보면 “예비군은 한 번 빠져도 괜찮다”, “두 번까지는 괜찮고 세 번째부터 문제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불참한 훈련이 동원훈련Ⅰ형인지,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 같은 일반 예비군훈련인지에 따라 처리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 불참한 훈련 | 무단불참 처리 |
|---|---|
| 동원훈련Ⅰ형 | 1회 무단불참도 고발 |
| 동원훈련Ⅱ형 | 1·2차 불참 시 차수 증가, 3차 무단불참 시 고발 |
| 기본훈련 | 1·2차 불참 시 차수 증가, 3차 무단불참 시 고발 |
| 작계훈련 | 1·2차 불참 시 차수 증가, 3차 무단불참 시 고발 |
예비군 공식 FAQ에서도 동원훈련Ⅰ형은 무단불참하면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되고, 동원훈련Ⅱ형·작계·기본훈련은 1차와 2차 무단불참 시 훈련 차수가 증가하며 3차 무단불참 때 고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한 번 무단불참해도 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동원훈련Ⅰ형입니다.
병무청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가 연기 등의 절차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군 무단불참 1회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도 예비군 한 번 안 갔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그 사람이 받은 훈련과 내가 받은 훈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통지서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훈련·동미참은 1차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
반면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1차 무단불참
1차 훈련에 무단불참했다고 해서 바로 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차수의 훈련이 다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예비군 1차 불참, 예비군 기본훈련 1차 불참, 동미참 1차 불참을 찾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한 번 빠졌으니 바로 벌금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은 일반 예비군훈련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1차는 안 가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훈련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차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차 무단불참
2차 훈련까지 무단불참하면 다시 다음 차수 훈련 대상이 됩니다.
아직 고발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다음이 3차 훈련이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에 한 번 빠졌으니까 이번이 2차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자신의 훈련 차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차 무단불참
일반 예비군훈련은 3차 훈련까지 무단불참하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 1차 불참 → 다음 차수 훈련
- 2차 불참 → 다음 차수 훈련
- 3차 무단불참 → 고발
혹시나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것은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 등 일반 예비군훈련의 경우입니다.
동원훈련Ⅰ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번 무단불참해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냥 불참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방법과 당일 연기 절차에서 신청기한과 인정사유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예비군 벌금은 얼마일까?
여기서 또 많이 오해하는 것이 예비군 불참 벌금입니다.
“3차 불참하면 벌금이 얼마 나온다”는 식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천만원은 정해진 벌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한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3차 불참 = 벌금 ○○만원”
처럼 일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발된 이후 실제 처분은 개별 사건의 사정과 형사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늦잠을 자서 못 갔다면?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늦잠을 자서 훈련시간을 놓쳤다면 어떨까요?
법에서 중요한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는가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기 등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훈련을 잊었다거나 개인적인 약속이 있었다거나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잔 경우 등을 본인이 임의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그냥 불참하기 전에 정식 연기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군 연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방법과 당일 연기 절차에서 별도로 정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비군을 무단불참했다면?
이미 훈련시간이 지나버렸다면 계속 걱정만 하기보다 내가 어떤 훈련을 몇 차에서 불참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원훈련Ⅰ형이었다면 1회 불참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처리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훈련이나 동원훈련Ⅱ형·작계훈련이었다면 자신의 현재 훈련 차수와 다음 훈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통지서가 왔을 때 또 놓쳐서 자신도 모르게 3차 무단불참까지 가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예비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의 답은 이렇습니다
예비군 무단불참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을 겪는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예비군 불참이 곧바로 벌금이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다음에 가면 되겠지” 하고 무조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동원훈련Ⅰ형은 1회 무단불참도 고발될 수 있고, 기본훈련·동원훈련Ⅱ형·작계훈련은 1·2차 무단불참 후 3차까지 불참하면 고발 대상이 된다는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불참했다면 가장 먼저 훈련 종류와 현재 차수부터 확인하세요.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닙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참고해서 예비군 훈련이나 관련한 여러 상황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